개인사업이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명의이전하려는 경우,
“실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나요?” “세금 문제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어머니에게 양도할 경우, 세금 문제와 양도 방법, 주의해야 할 점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핵심 결론부터: 돈을 ‘받아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아도 형식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시가로 매매 | 세법상 양도소득세 적용 → 과세 기준 명확 |
| 무상 이전 | 증여세 발생 가능성 큼 |
| 시가보다 너무 낮게 양도 | ‘저가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가능 |
즉, 실제 돈을 어머니께 받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매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세법 기준에서 보는 ‘양도 vs 증여’
| 양도 |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 | 양도소득세 | 세율 10~25% (누진) |
| 증여 | 대가 없이 무상 이전 | 증여세 | 세율 10~50% (구간별) |
예를 들어, 시가 1천만 원인 주식을 어머니께 100만 원에 양도하면
세무당국은 9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 ‘시가’는 어떻게 판단할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 상증세법상 시가 기준 (국세청 방식)
- 최근 1년 내 거래 사례가 있을 경우 → 그 거래금액
- 거래사례가 없을 경우 → 순자산가치 + 수익가치로 평가
국세청은 이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증여세 신고 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4. 절차: 가족 간 비상장주식 양도 방법
1️⃣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 명시)
2️⃣ 시가 기준 산정 (세무사 의뢰 또는 과세표준 기준 활용)
3️⃣ 대금 수령 및 이체 증빙 (계좌이체 권장)
4️⃣ 주주명부 변경 (해당 비상장회사에서 관리)
5️⃣ 필요 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신고 (세무서)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며,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10억 이상 보유자일 경우에만 과세 대상입니다.
💡 5. 어머니에게 주식 양도할 때 주의사항
| 명의만 바꾸는 건 위험 | 실질적인 대가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됨 |
| 가족 간 거래라도 시가 필요 | 감정평가서 또는 유사사례 가격 필요 |
| 자금출처조사 가능성 | 어머니가 돈을 지급한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대상 될 수 있음 |
| 증여세 공제한도 | 부모→자녀: 5천만 원 / 자녀→부모: 1천만 원 (10년 단위) |
📌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제로 돈을 안 받아도 문제될까요?
→ 세무서가 증여로 판단할 수 있고, 증여세 납부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형식상이라도 계좌이체 등의 근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그냥 명의만 바꾸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 매우 위험합니다. 주주명부 변경만으로도 세무조사 가능성이 생기며,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Q3. 양도세는 언제 발생하나요?
→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지분율 4% 초과 또는 시가 10억 이상 보유 시 과세됩니다.
→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세 신고는 면제입니다.
📌 마무리 요약
| 돈을 받아야 하나요? | 받는 것이 안전 (형식상 거래 증빙 필요) |
| 안 받으면? | 증여세 과세 가능성 |
| 양도 방식 | 주식양도계약서 + 계좌이체 + 주주명부 변경 |
| 세금 발생 여부 | 지분율 및 양도차익에 따라 다름 |
| 증여 기준 | 자녀→부모: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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