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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동원훈련 1형 불참, 어떤 문제가 생길까?

by 삼백억 부자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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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1형 불참, 어떤 문제가 생길까? 썸네일

 

✅ 1. 동원훈련 1형이란?

동원훈련 1형은 전시를 대비해 예비군 자원이 부대별로 편성되어 실제 전방 전투부대나 동원지정부대에 소집되는 훈련입니
이는 가장 강도 높은 예비군 훈련으로, 보통 4박 5일간 진행되며, 전국 예비군 중 일부만 소집됩니다.

▶ 일반 예비군 훈련과 차이

구분일반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1형
기간 1일 (8시간 내외) 4박 5일
장소 지역 예비군 훈련장 군부대(실제 동원지)
강도 중간 매우 높음
대상자 전체 예비군 동원 지정자
 

✅ 2. 동원훈련 1형 ‘불참’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

동원훈련 1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불참 시 적용 법령

  • 「예비군법」 제15조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부과 가능
  • 고발 조치로 이어져 병역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불참 유형 구분

유형처리 방식
정당 사유 없음 고발 후 형사처벌
병가·가족사망 등 사유 인정 연기 또는 면제 가능
미연락 또는 허위신고 고발 + 행정 불이익 발생 가능
 

✅ 3. 불참했을 때 대처 방법

📍 1) 불참 전: 사전 연기 신청

  • 입영일 7일 전까지 인터넷 또는 예비군 중대에 연기 사유 제출 가능
  • 예시: 시험, 결혼, 가족상, 본인 질병, 해외 출장 등

📍 2) 불참 후: 즉시 소명 절차 진행

  • 불참 사유서를 지정된 중대장 또는 훈련 담당자에게 제출
  • 의료 증명서, 출장 증명서, 항공권 등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
  • 정당성 인정 시 재훈련 기회 부여

✅ 4.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 초범이고 사유가 있거나 경미할 경우, 훈방 조치나 과태료 처분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귀찮아서 불참했다면 형사입건 확률 매우 높음

📌 특히 상습 불참자나 연속 미이행자불이익 누적, 군 기록에 명시됨


✅ 5. 예비군 동원 불참 시 장기적 불이익

  • 병무청 기록에 남아 병적기록표에 기재
  • 공무원 응시, 군무원, 경찰 시험, 공기업 입사 시 감점 요인 될 수 있음
  • 일부 해외 체류 시 비자 심사 시 악영향 가능성도 존재

✅ 6. 요약 표로 정리

항목내용
훈련 유형 동원훈련 1형 (4박 5일 군부대 소집)
불참 시 처벌 예비군법에 의한 고발 (최대 1년 징역 or 1천만 원 벌금)
연기 방법 사전 신청 (질병, 출장, 시험 등)
불참 후 처리 소명 자료 제출 / 소명 불인정 시 고발
장기적 불이익 병역 기록 누적, 취업 불이익 가능
 

📝 결론

동원훈련 1형은 단순한 예비군 훈련이 아니라, 전시 동원 대비 국가 법령에 의한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련 불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연기 또는 훈련 당일 이후 신속한 소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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